박근혜정부 핵심부처 미래부 '3대 성과' 국감 도마에

1. 단통법 시행 1년..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
2. 창조경제센터.. 성과주의·업무 중복 공방
3. R&D 혁신안.. 출연연 예산배분 불협화음
LG전자 임원 참고인 신청 단통법 개선책 논의 예정 기본료 폐지 논쟁 펼칠 듯
혁신센터 실효성 점검 野 "총체적 실패" 공세 정책 흔들기에 비판도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주력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3대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단통법의 문제점과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과 성과도 논의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시행 1년 단통법, 개선책 논의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전.후반으로 나눠 열리는 만큼 추석 민심을 겨냥한 국감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체감지수가 높은 가계통신비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14일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차별을 없앤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에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 부사장급 임원이 참고인으로 신청된 것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LG전자 임원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다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 의원은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서 이용하는 결합상품 시장의 '공짜 마케팅' 논란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통신사들이 모바일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인터넷이나 IPTV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野 창조경제 부실 지적 예고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당장 전국 각지에 설립된 혁신센터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이제 막 마무리됐지만 4년을 정리하는 국감인 만큼 의원실별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각 센터가 홍보성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 전담 형태로 운영되는 각 혁신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민간 자격으로 참여한 대기업의 사업 의지에 따라 센터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모순"이라며 "결국 기업 간 격차, 지역별 불균형이 각 센터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 전략본부 설치 논란

미래부가 올 상반기에 내놓은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안과 관련, 우선 컨트롤타워 격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미래부 산하에 두는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 컨트롤타워가 범부처 총괄 조정기능을 가지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가 차관급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예산조정권도 미약한 본부를 또 차지하려고 한다"며 "R&D의 핵심인 예산 편성과 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적 정책 흔들기 지양해야"

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 정부 전반기를 총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들춰내는 형태로 정책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방위 국감의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사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해당 업체 대표들을 국감장에 불러 세우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한 국회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회장은 물론 주요 임원급을 증인으로 호출한 터라 올해도 국감 증인 명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국감에서 한 방 터뜨려야 내년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수장급을 불러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김미희 허준 기자